공식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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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맥락: 차별적 포용의 공식적 측정
다양한 정책 보고서와 인터뷰 대상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난민 및 망명 신청자의 노동 시장 통합에 관한 독일 연방 정책이 개혁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OECD 2017 /OECD 2018 ; Pallmann et al. 2019 참조). 2011년 이후 많은 수의 도착에 대응하고 2013년에 채택된 공통 유럽 망명 시스템의 수용 조건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결과로 독일은 망명 신청자를 위한 특정 노동 시장 부문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2014년 입법 변화의 결과로 망명 신청자와 소위 '관용 대상자'는 등록 후 3개월 대기 기간이 지난 후 일할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각주4 또한 현재 인정된 난민과 보조적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노동 시장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2016년 8월 통합법이 도입된 후, 고용주가 공석을 독일 또는 다른 EU 시민이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우선 제한은 실업률이 낮은 대부분의 노동 기관 지구에서 2019년 8월까지 중단되었습니다(Konle-Seidl 2017 ,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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